올해 적발된 유해업소는 불법 마사지와 키스방과 같은 신변종업소가 대다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38개교)에서 가장 많았다. 보유하고 계신 쿠폰 및 상품권 적용이 되지 않으며, 청구할인, 쿠폰 등의 프로모션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적립금/굿즈 추가할인/5만원이상 추가적립/최대혜택 등의 기본 혜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어 ▷충북 46곳 ▷경기 27곳 ▷서울 12곳 ▷부산 11곳 등 순이었다.
아주경제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라 해도 성매매 단속에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였다. 애초부터 성매매 단속은 증거 확보 등이 쉽지 않고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은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되자 성매매 업종이 오히려 더 숨어들고 음성화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추가 단속을 벌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했다. 영등포의 한 업소 관계자는 “코로나19라고 단속이 더 강해졌다거나 하는 건 딱히 느끼지 못했다”며 “단속이 들어와도 공식적으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이고 대비책을 다 갖춰놓기 때문에 함부로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여성부와 경찰은 "단속 강화"를 말하고 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키스방 내 불법 성매매행위의 적발 및 처벌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신고만으로 열 수 있는 자유업종이기에 경찰청 및 구청, 시청 어디에서도 키스방 수를 집계조차 못하고 있으며, 불법 성매매행위를 입증해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유흥주점 및 불법 성매매 업소를 통한 n차 감염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법 적용도 애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현재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된 유사 성행위는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일부와의 직접적인 성기 삽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때문에 성기 접촉이 없는 ‘키스’ 행위는 성매매 단속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당신은 나를 모르고 나도 나를 확신하기 어려울 때가 있으니까. 우리는 본질을 좋아하지만 이미지에 휘둘리는 존재들이 아닌가. 결국 자신의 지평으로 평가 내릴 사람에게 어떤 것을 설명하리란 어려운 일이란 것을 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임을 안다.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경계해야 하는 것은 화려한 철학 속에서 가려지는 실상과 현실의 리얼리즘이었다.
유사 성매매 영업을 하지만 현행법상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키스방’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맹점(체인) 형태로 조직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존 전단을 살포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인터넷 예약을 받는 등 기존의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어 자칫 청소년들의 출입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② 이용자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ooo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키스방 정보를 기재해 홍보하며 사전 접수를 통해 방문한 이들에게 3~15만원 상당의 이용대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문의에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는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 시간 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 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불법 영업이 아니다"라고 답글을 남겼다. 손님이 지불하는 돈의 절반은 키스를 하는 여성의 몫이다.
앞서 지난달 전주에서 키스방에서 불법으로 유사성행위 등 음란행위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자신을 33세, 97kg 대머리 청년이라고 밝힌 남성 A씨가 '키스방 가는 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은 질문글이 담겼다. 인벤의 콘텐츠 및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성매매업소는 반드시 철퇴를 맞을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추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업체들은 누리집에 여성 접대부들의 사진 등을 싣고, ‘이용자 후기’까지 올려놓았다. 최근엔 누리집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는 프랜차이즈업체로 ‘탈바꿈’하는 곳도 있을 정도다.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키스방 영업도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해 성적쾌감을 제공하는 일종의 성매매로 볼 수 있는 만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성매매특별법에 입맞춤이나 신체접촉 등을 불법으로 규정할 명확한 조항이 없어 자유업종으로 등록을 하면 누구나 합법적으로 키스방 영업을 할 수 있는 실정이다. 오후 9시가 지나자 영등포 번화가 식당들에는 하나둘 불이 꺼졌다. 평소엔 북적이던 곳이지만 9시가 되기 전인데도 저녁 시간 내내 인적은 드물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키스방에 일정 금액을 대금으로 지불한 뒤 6명의 여성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다 적발된 수십여명의 이용 남성들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점이다. 해당 키스방에는 총 5개의 밀실이 설치돼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입맞춤 3만원과 성행위 15만원의 이용대금을 제시하는 등 상습적인 불법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현장에서 성 매수를 한 남성 B씨와 여성 종업원 2명 등도 성매매 혐의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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