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다보면 신청인이 개인파산 요건이 되는 경우, 개인회생의 요건이 되는 경우, 위 두 제도의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영업자이거나 사업자이든 비영업자(월급쟁이, 주부, 학생 등)이든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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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사건을 수임한 후 이후 결과나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회생 : 위 사유가 있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변제금이 상향되어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상속한정승인 중요합니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특별한 사정(채무자가 재산과 가용 소득으로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 변제할 수 있는 상태 등)이 없다면 파산원인(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 재산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가치 이상만큼 변제금을 맞춰야 하는데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를 지켜줘야 합니다.
하물여 문외한인 일반 상속한정승인 개인이 직접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회생파산과 같은 전문분야는 당연히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회생, 파산 업무를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들이 변호사는 회생, 파산에 관여를 하지 않고 사무장, 사무직원에게 모든 업무를 일임하여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부산 대부분의 회생, 파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도산 전문 변호사 개인파산 사무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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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으로 그 재산가치 부산개인파산 이상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산의 일부를 처분해서 그 대금도 변제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